상단영역

본문영역

文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 김미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18 21:2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오늘)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을 거쳐 광주고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재 소장 지명과 관련해 "헌재소장 지명은 다음 수순"이라며 "오늘 발표로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를 이루고, 그 9명 재판관 중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소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어쨌든 청와대는 계획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