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몰시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비인 선박 위성조난신호기(EPIRB)의 오발신율이 심각하지만, 해경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은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으로 인한 해경의 행정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성조난신호기 조난접수 대비 오발신 및 실제조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성조난신호기를 통해 접수된 조난접수는 총 1,562건에 달하지만, 이 중 오발신이 1,511건으로 96.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발신 접수별 원인을 살펴보면 총 오발신 1,511건 중 원인미상이 865건(57.25%)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취급부주의 355건(23.49%), 장비결함 182건(12.05%), 기상요인 109건(7.2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과 올해를 대비하면 장비결함과 원인미상은 건수가 줄어든 반면 기상요인은 7건 증가했고, 취급부주의가 14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청별 오발신 건수를 보면 남해청이 2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해청 207건, 제주청 107건, 중부청 106건, 동해청 101건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국외 357건, 육상 177건, 그리고 위치 미상이 161건이다.

높은 오발신율은 해경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오발신 접수 총 1,511건 중 해경이 실제 출동한 건수는 136건(9%), 출동시간은 180시간 5분이었다. 또한 낭비된 추정 유류비가 2억5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으로 인해 해경 전력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해경이 지난 2009년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진흥원, 해운조합, 수협 등과 함께해오던 위성조난신호기 합동점검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 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이후부터는 교육·홍보 활동으로 대체됐다. 오발신율을 낮추기 위해서 체계적인 합동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완주 의원은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이 지속된다면, 결국 해경의 행정력 낭비와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월호 이후 중단됐던 위성조난신호기 합동점검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위성조난신호기를 착장한 선박은 총 4,545척에 달하는데, 기존의 합동점검은 약 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며 “합동점검 대상 확대와 오발신 원인, 지역별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효율적인 합동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