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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업정보통신국 5곳, 야간 미운영으로 어민 안전위협

-박완주 의원, “어민 안전위해 즉각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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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 조업을 실시하는 어선의 96%가 야간조업을 하고 있지만, 수협이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 16곳 중 동해안 지역 어업정보통신국 5곳이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해양수산부 고시 개정으로 무선통신기(VHF-DSC) 의무설치 대상 어선이 올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신국 가입 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어민의 야간조업 안전을 위해 주간통신국을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업정보통신국 현황>에 따르면, 서울 본부를 제외한 전국 16개 어업정보통신국 중 동해안 지역 5개 통신국(강릉, 동해, 후포, 울릉, 울산)이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통신국은 동해안뿐이다.

수협은 기상상황, 방재업무, 조업정보 등 정보제공과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지난 1966년부터 어업정보통신국을 운영해오다가, 지난 2006년 인력과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16개 통신국 중 5곳을 24시간 운영에서 주간 운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강릉과 동해 통신국은 인근의 속초 광역어업정보통신국, 그리고 후포, 울릉, 울산 통신국은 포항 광역어업정보통신국에서 야간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 고시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개정되면서 어업정보통신국이 관리하는 무선통신기(VHF-DSC) 의무설치 대상 어선이 2015년 5톤 이상, 2016년 3톤 이상, 그리고 올해 2톤 이상으로 확대됐다. 어업정보통신국이 관리해야 하는 어선수가 급증한 것이다. 작년 13,839척이었던 가입어선은 올해 15,469척으로 증가했고, 향후 2020년에는 24,976척으로 올해 대비 9,507척(61.4%)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어선 증가는 다른 지역의 야간업무를 대행하는 광역 어업정보통신국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역 어업정보통신국의 야간근무자들은 다수주파수 청취로 조난주파수 집중청취가 불가해 사고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속초, 포항 광역어업정보통신국은 야간에 강원(속초, 강릉, 동해) 및 경북(포항, 후포, 울릉) 지역 어업정보통신국의 주파수 전체를 관리하면서, 상황근무자 1인당 야간 운용주파수가 무려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올해 속초 광역 어업정보통신국의 1일 통신량도 주간 156회 대비 야간 559회로 약 3.5배 가량 높았다. 반면에 선장은 광역통신망 대기시간 증가 등 이용불편에 따라 통신을 기피하고, 선주는 야간 어선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통신국 방문이 어렵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동해안 어선의 96%가 야간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업정보통신국 5곳이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은 어민 안전에 대한 수협의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광역 어업정보통신국의 업무 과중으로 안전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업정보통신국은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협은 즉각 주간 지역통신국을 24시간 운영체제로 확대해 어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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