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2014-2016년)동안 선박검사 합격률은 평균 99%지만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차원의 선박검사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박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현장검사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현장 인력의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박검사처리 현황’에 따르면 3년간(2014-2016년)동안 평균 선박검사 합격률은 99%로 거의 대부분의 선박들이 ‘합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선박검사 합격률이 99%이상임에도 해양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해양사고는 8,404건 발생, 2012년 1,573건에서 2016년 2,307건으로 46.7% 증감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73건, 2013년 1,093건,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으로 집계됐다.  

해양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총 8,404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사고로 인한 건수는 2,576건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1,529건(18.2%), 안전⦁운항해제 1,344건(16%), 충돌 995건(11.8%)등의 순이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어선 현황(선령별)’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어선은 18,186척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이처럼 사고위험이 높은 20년 이상된 노후어선이 해양사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선박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장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검사원의 1인당 평균 검사건수를 보면 2014년 1,496건에서 2016년 1,964건으로 31.3%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업무로 인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의 이직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2013-2016년) 일반직, 기술직(현장검사원), 운항관리직 등 선박안전관리공단 직원의 이직률은 2013년 1.74%에서 7.65%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선박의 안전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검사원의 이직률이 지난해 8.38%로 2013년(2.55%)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5%, 2014년 3.73%, 2015년 5.68%, 2016년 8.38%로 현장검사원의 이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선박의 안전검사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선박검사를 위한 철저한 인력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