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는 오늘 9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 수준이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명 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오염도 높은 ‘우심지역’ 중점관리, 저감대책 추진, 국제협력, 인체위해성 관리,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성결의안은 앞서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위 구성결의안을 참고하되 관례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