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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 가져

  • 이윤정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2.0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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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했다.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목적은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새정부 균형발전에 대한 첫 행사로 중앙-지방간 소통 및 균형발전의 장 개막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먼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경북지사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절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안된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 해도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늦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분권 개헌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니 정당을 넘어 이번에 꼭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 시·도지사들이 제안하고,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께서도 지방분권에 대해 더 합의하고,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말씀하신 것(전수조사)처럼 충청남도는 반복되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의 정보를 공개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시·도지사님들과의 도움 되는 말씀에 감사드린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왔어도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늘 제자리인 것 같다.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난번 2차 간담회 때 지방분권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크게 이양하는 목표를 세웠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서는 어느 세월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확정되면 크게 한 걸음을 뗄 수 있고,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또 한꺼번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도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니 시·도지사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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