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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씨 1심 선고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씨 1심 선고
  • 박종순 기자
  • 승인 2018.02.1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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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제공
▲kbs

 

오늘 13(일) 오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낳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혐의 입증 조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여부이다.

이에 재판부 판단 여부에 최순실씨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핵심은 뇌물이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 부분도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이미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삼성이 정유라씨를 위해 썼다는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며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도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까지 오면서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 정도로 줄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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