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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에 당당히 대응"하겠다 단호한 의지표명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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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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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검토 여부와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미국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것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15%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지만 이 같은 성과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보호무역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 대책을 간구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지역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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