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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모라토리움' 선언, 첫 발 뗀 北 비핵화

  • 안순원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3.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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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사진=연합뉴스TV 영상

 

북한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일단 비핵화의 입구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비핵화의 첫 걸음은 뗀 것으로 평가되지만 핵 폐기까지 가는 길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추가적인 합의가 나올 경우 북한의 핵 시설과 핵 물질, 핵무기에 대한 동결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핵 시설 봉인과 핵 물질 반출에 앞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 뒤 사찰단의 검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북미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 검증 절차가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며 경제적 지원 등은 비핵화 단계 후반부로 미루려는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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