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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협의 부인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3.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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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BS영상
▲사진=OBS영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는 법령상 차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반면에 이 사건은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협조요청과 크게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도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뇌물죄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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