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20년 만에 폐지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30일)부터 40일간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서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의 지위는 없어지지만 전자서명 정보의 하나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