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1월 문체부에서 한 적이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 장관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도 요구했다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로 제시된 '문화비전2030'에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9개 의제와 37개 주요 과제가 담겼다.
9개 의제는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성평등 문화의 실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 분권 실현 ▲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다.

이밖에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장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블랙리스트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