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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양오염.생태훼손 주범 1회용품 금지 추진...2021년까지

  • 안순원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5.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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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사진=SNS)
▲일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사진=SNS)

 

유럽에서 버려지는 유럽 빨대쓰레기가 연간 360억개에 달한다고 유럽연합(EU)이 전했다.

EU는 해양 쓰레기를 줄일 방안으로 2021년까지 플라스틱 면봉이나 빨대, 풍선 막대, 식기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10여 년간 2천 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파괴를 피할 방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개 플라스틱 제품을 절반으로 줄이는 규제안을 28일 제시했다.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플라스틱 용품들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런 플라스틱 용품을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해서 만들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발효된다.

해마다 유럽에서만 2천58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재활용되는 물량은 30%에 불과하고 31%는 매립되며 나머지 39%는 소각되고 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 벤쿠버 시의회는 내년 6월부터 식당.술집에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스위스 일부 도시와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커피 스틱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지난해 비닐봉지를 팔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고 징역 4년형 구형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나, 장기적으로 폐기물 수집이나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스산업 관련 단체인 플라스틱유럽 영국 본부의 킴 크리스티안센 대표는 FT 인터뷰에서 "지름길을 찾지 말라"며 "지속 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단순히 금지를 통해 성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투명성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유럽기업감시'(CEO)의 비키 캔은 "당분간 플라스틱 생산 업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업체는 자발적인 계획만으로도 플라스틱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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