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9-18 16:49 (화)
고위당정청 협의회, 소득주도안정성장 기반 위에 남북협력 '가속화'
고위당정청 협의회, 소득주도안정성장 기반 위에 남북협력 '가속화'
  • 강대학 기자
  • 승인 2018.06.20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민주당
사진=민주당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정부 여당은 고용·소득 지표 악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의 파장 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혐의회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편으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마련, 남북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당정청은 '안정'에 하반기 경제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대 정책 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유지하되 단기적 어려움을 고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소득 1분위 계층의 상황 분석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당정청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다음달초 발표하기로 논의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취지와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도 나서는 것을 논의 했다.

 

당정청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여당은 규제혁신 5법에 대한 세부이견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토론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완전한 조정을 거쳐 규제혁신 5법 추진을 당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혁신, 핵심 선도사업 추진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