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금융당국, 자영업 가맹점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시에 자영업 시장에 약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들어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동향의 지표들이 부정적인 경향성을 띠는 가운데 자영업 분야의 고용확대에 카드수수료가 인하가 해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이학영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공동주최로 진행된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고용, 소비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토론과 자영업 각 업종의 카드수수료 실태가 보고되었다.

특히 발제로 나선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학술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매출 5억초과 100억원(음식점업 50억)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 하다. 자영업 고용시장의 특성상 많은 저숙련 일자리가 쉽게 창출되고, 취업(고용)을 통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들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되지 않는 연매출 5억초과 자영업 가맹점과 대기업 가맹점과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5억초과 자영업 가맹점(2018년 7월 31일 2.5%-> 2.3%)과 대기업 계열의 특혜 가맹점(최저 0.7%) 간의 수수료율 차별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등 자영업 가맹점의 경영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카드사의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비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업 카드사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5조 3천억을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했고 2017년 결산에서는 8천억가량 증가한 6조 1천억원에 달했다. 자영업 단체들은 이 막대한 비용이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원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지적은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맹점단체에 협상권 부여, 대손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카드결제 서비스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에 있어 공급자(카드사), 공급받는자(가맹점)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계좌에서 직접결제되는 만큼 현행 1.7% 수준의 수수료율을 0.5%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지난 7월 31일부터 VAN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최고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되었지만, 치과, 학원 등 결제단가가 큰 일부 가맹점은 수수료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카드사는 VAN수수료 정률제로 오히료 비용은 줄이고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늘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9월 발표한 2018년 카드사 상반기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은 8천10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9%(2천731억원)이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11월경에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