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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 김미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6.06.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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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으로부터 한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요청받았으나 관련 예산이 없어 난감해하던 중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우즈베키스탄 수출 발판을 마련했다. 민감한 정보가 다뤄지는 형사사법 분야의 해외정부 간 협력은 드문 사례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향후 한국 기업의 사업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스리랑카 측량청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정보시스템 수출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과 경쟁이 치열해지며 그 간의 노력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다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수출 뿐 아니라 토지정보가 활용되는 많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자정부 해외협력을 추진하는 정부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15억 4천만원 규모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전자정부 해외사업은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까지 이어지는데 해외정부의 협력 요청을 받은 전자정부 시스템 소관 부처들은 해외 정보화컨설팅 지원방법이 없어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해온 게 현실이다.

올해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인도네시아 환경정보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리랑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의 몽골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미래부(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행정자치부의 라오스 주민등록시스템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우즈베키스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등 10개다.

본 사업은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과 같은 정보화컨설팅, 전문가파견, 해외공무원 초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 국가의 적극성과 시급성,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수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같은 지원이 향후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이번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미약하나마 세계 1위 전자정부를 해외에 널리 알려 한국형 전자정부 확산을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전자정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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