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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장 법정같은 법리공방
강동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장 법정같은 법리공방
  • 이귀정 기자
  • 승인 2018.11.0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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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법무사 경력을 활용한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근거법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법률적 대안 제시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 동 길 (더불어민주당, 성북구제3선거구)

[국민투데이]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있었던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가 118억원을 출연해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설립 근거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면서, 마치 법정에서의 법리 공방을 방불케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강제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해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출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5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차단체에는 법령으로 강제한 출연금 규모와,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고, 서울시의회는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출연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연구원 이사장과 원장을 지방자차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일부 개선되었으나, 이마저도 이사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돌아가면서 선임이사나 선임감사에 임명되고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런 한계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일 것과,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출연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했다.

현재의 지방세연구원의 모습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토록"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법인의 종류 또한 정체성이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등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하여야 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차단되는 반면, 출연금은"지방세 기본법"으로 강제 징수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개탄했다.

강 의원은 긴 법리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출연하여 운영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진정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모순되는 법령 운영 현황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통해서라도 출연자로서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하철승 재무국장은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적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강 의원이 주문한대로 전국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감사장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강의원의 감사장에서의 질의에 대하여 20여년 법무사 경력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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