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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촉구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2.30 10:14
  • 수정 2018.12.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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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SNS를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포하고 8개의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이어 최저임금 개선과 함께 법인세 개선, 소상공인 보호, 기업활력 제고 등 대한민국 경제가 당장 필요로 하는 필수 법안들임을 발표했다.

28일,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포하고 8개의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사진=나경원대표SNS)
28일,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포하고 8개의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사진=나경원대표SNS)

[다음은 나경원대표의 페이스북 전문내용이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정부에 대해서 오는 3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태세이다.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모두 무시하는 일방통행 정책이다.

어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 본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자화자찬격 발표를 했다. 여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제왕적 청와대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모든 국정현안에 만기친람식으로 접근하겠다면, 우선 최저임금 대란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할 것이다.

28일,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포하고 8개의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사진=나경원대표SNS)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을 요청한다. 주휴시간 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대로라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남겠냐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겼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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