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신재민의혹,, 진상규명 밝혀져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신재민의혹,, 진상규명 밝혀져야 한다...
  • 김미선 기자
  • 승인 2019.01.0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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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 전문내용>

 

  여당이 신재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공세로 신재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그동안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 메신저들을 소위 나쁜 놈의 프레임에 씌우는 간계를 써왔다. 정말 이 간계를 집단적, 무차별적으로 써왔다. 그러다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자 이번에는 더 이상 진실파악의 시도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침해를 누가 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논리라면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고소를 철회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최소한의 주장인 관련 상임위나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당연히 여당이 해야 될 기본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공익제보자의 인격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1일 운영위를 통해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 예컨대 공무원 불법사찰 문제는 조국 수석이 이미 운영위에서 자인하고 말았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품위유지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가 있으면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무리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강제 조사인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업무범위를 넘어선 범죄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터인데 그 후 사생활이 나오면 이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은 이미 불법적인 공무원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이 간부를 추천한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민정비서관실이 부처사무 문제까지 관여한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이것을 민정수석이 알았는데도 했다면 직권남용일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정부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보낸 서한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다.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총선용 참모진 개편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민간 사찰, 그리고 조작에 대한 문책용, 견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일 것이다.

 

  광화문 소동을 보면서 저는 위선정부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찌 보면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청와대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무능이다. 대통령께서 소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제 위선 척장이 노릇은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척장이 정부의 모습은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착한 척, 국민 위한 척, 소통하는 척 그만하고 우리 청와대가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청와대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문제는 사실 이것이 외부로 유출했다가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외부 사적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 협의했다 분실했고,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련 기관 조사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안상황 관리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이 분실한 자료에는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세밀한 평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당 자료를 만약에 불순세력이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군 장성 승진관련 인사파일을 사적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논의했다는 것은 결국 참모총장의 추천권에서부터 청와대가 사전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분실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이한 대응으로 이에 관해서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지금 한미동맹의 이상기류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경제적 안보관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에만 집중하고 한미동맹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기류가 있다. 또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렬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정부는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한 축으로는 한미동맹이 삐그덕 거리고 있고, 한 축으로는 한일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늘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협력이라는 쪽의 한 트랙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방위비 협상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대위원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는 것인데 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님을 지명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거부 특위를 출범했다. 그래서 ‘K 수거 챌린지’ 이러니까 박대출 의원께서 제안한 것인데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내용 보시고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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