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조건,, 감사와 배려...
복지국가의 조건,, 감사와 배려...
  • 현외성 스폐셜 칼럼
  • 승인 2019.01.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새해를 맞아 어느 100세 인생의 삶을 조명하는 TV시리즈를 시청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나 자신은 물론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희망과 새 힘을 주고 우리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도록 격려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개인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면과 사회환경적 면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한 사회환경적 여건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체제 중에서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로서의 체제를 가진 국가, 사회가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복지국가의 존립근거와 목적이 모든 구성원의 생존권을 확보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국가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생활 현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중핵인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이 개인의 삶의 주기에 따라 필요한 욕구(need)에 대응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은 튼튼한 국방과 안보,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도, 적정 경제수준과 국가 예산중 높은 비중의 복지예산,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면서 실행되어야 비로소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하드웨어가 거미줄처럼 잘 짜여져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급여가 제공되어 질 때 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더욱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혹은 국민들 간의 관계와 내면세계에 대한 질적 수준이 언급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안된 사회적 장치이므로 한층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중요하다.

예컨대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과 보험료가,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나 복지급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립, 자활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한편 납세자나 보험료를 갹출하는 시민들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가 있을 때 복지국가는 국민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포퓰리즘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에 안주하여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는 삶을 상실하는 것, 잘 조직되고 대규모로 움직이는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적인 활동이 만연되어가는 것, 세대 간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사회복지제도와 재정관리를 위해 이를 책임진 공무원과 지성적 지도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방관은 복지국가의 변질과 추락을 뜻한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삶의 현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바로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과 교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와 시민들의 기본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