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첫 번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 현인순 스페셜 칼럼
  • 승인 2019.01.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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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와 사회복지 12가지이야기
성결대학교 현인순겸임교수
성결대학교 현인순겸임교수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성결대학교 현인순겸임교수 ] 사회복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중의 하나는‘요람에서 무덤까지’일 것이다.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락한 삶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주는 사회복지시스템은 전 인류가 바라는 이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이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수입의 약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며, 그와 같은 복지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얼마나 동의할까? 사회복지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황금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중상위 소득국가였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무려 100만%에 이르고 국민 10명 중 9명이 빈곤층인 최빈국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무리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다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겠지만 그런 정부를 투표로 선택한 국민들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국가는 사회복지의 책임자이고 국민은 그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다. 이러한 풍조는 국가와 국민,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기주의를 조장한다. 또한 정치인들에게는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무상복지의 기대를 갖게 하여 자립심을 약화시킨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실천에서  한 개인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자립이다. 자립은 사람에 따라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인 자립일 수 도 있다

자립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국민 모두가 사회복지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소박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노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은 약 470조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약 160조원으로 전체의 1/3이 넘는다. 한편에서는 복지예산이 너무 방만하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아무쪼록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가뭄에 단비와 같이 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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