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채무자(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 김한석 스페셜 칼럼
  • 승인 2019.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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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교수
김한석교수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김한석 교수] 현행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2018. 9. 20.자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위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주택이나 상가의 강제집행 또는 주택 및 상가의 일반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채권자 측에 의한 자력 집행을 방임하면서 집행관이 사용하는 노무자와 집행채권자가 동원한 용역직원이 뒤섞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집행채권자 측의 집행채무자 등에 대한 사적 폭력행사가 자행되면서 극단적 인권침해와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집행관만의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등이 집행관의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이 스스로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보조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집행보조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집행관은 그를 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한다(안 제5조제2항 신설). 그러나 집행관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지방법원별로 1명 내지 33명에 불과한데(집행관규칙 [별표]집행관 인원표 참조), 원칙적으로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으므로(집행관규칙 제4조제1항)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지방법원장의 지침 제공, 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하여 각급 지방법원의 장이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유형력 행사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그러나 강제집행의 통일성과 각 지방법원의 집행관 숫자를 고려하고,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지침 제공, 교육 및 훈련을 실시는 대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집행일 30일 전에 서면통지에 관하여 주거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 집행대상, 집행시기, 집행관의 인적사항 등을 집행일 30일(첫번째 집행이 불능된 이후에는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안 제25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그러나 현행 집행 실무상 2주 동안 집행계고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항으로 보인다.

넷째, 동절기 집행제한에 관하여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58조의2제4항 신설).

그러나 동절기 3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채권자에게는 3개월 이상 차임 등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단전․단수 금지에 관하여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 인도집행 완료 전까지는 채권자가 집행대상 부동산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활이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안 제258조의2제6항 신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미 적법한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전․단수 금지를 통하여 채무자의 생활이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문제이고, 강제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들이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완료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미납 수도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개정안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강제집행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권리보호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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