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임세원 법 개정, 그 해법을 찾아본다.
논란이 된 임세원 법 개정, 그 해법을 찾아본다.
  • 차종목 스폐샬 칼럼
  • 승인 2019.02.10 1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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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신원대전정신요양원              차종목원장
(사) 성신원대전정신요양원
                차종목원장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차종목원장 (사)성신원대전정신요양원]  pc방 살인사건과 임세원교수의 살해사건의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사회불안의 원인을 10만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인권의 차별적 시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윤일규 국회의원 주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세원 법 개정 공청회에서 정신장애인가족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차별 철폐를 외치며 임세원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하여 급성기 증상을 넘기고 증상이 개선되면 퇴원하며 사회기능인으로서 복귀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 자율적 약물관리가 안되고 사회환경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관계의 두려움, 사회기능과 역할 등에서 부적응이 될 때에는 자살의 위험도가 높거나 충동조절의 실패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공격적인 행동을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행동의 결과에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극과 반응(S-R이론)과 연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대전정신요양원장 차종목 박사)
(사진=대전정신요양원장 차종목)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이는 정신의학적 관점의 기준에서 정의한 것이지만 심리학적 관점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일종의 자아(ego)주관성 성격의 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삶의 한 패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부연하면 인간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이나 정상과 비정상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사회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형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병리적으로 보는 것은 공리(公利)성을 강조한 집단 이기적 자기중심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자가 생존에 필요한 욕망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아(ego)가 현실원칙에서 부적응되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자해와 타해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인권과 법적인 해결방법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의학적인 관점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질성질환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병리적인 증상의 원인을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인지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위의 경우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은 약물치료로 인지의 왜곡은 마음치료(정신분석 등을 통한 심리지원 및 상담)가 주된 치료 방법이다.

이외에도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뇌파치료관련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현재의 치료방식에는 약물치료와 마음치료가 주 치료 방식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환자의 치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약물관리의 입원치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자해 및 타해의 긴급한 상황에서 마음(심리)치료의 방법은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치료의 시기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위기 증상이 개선된 병식(insight)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관리와 약물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진단되면 퇴원절차가 진행 되며 이때 퇴원한 환자가 정신재활시설(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공동생활가정,지역사회전환,직업재활,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중독,약물중독/게임중독)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시.군.구에 설립)등의 적극적인 치료서비스의 연계 기능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루어져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기능을 지속적으로 회복 가능하게 하고 계속된 치료효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생활 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는 치료자의 불신이나 인지의 왜곡 등으로 치료거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기에 이후 환자의 자율적인 약물관리가 안되거나 생태체계 내 환경에서 부적응이 발생되면 대인관계의 단절과 함께 자살과 충동조절의 실패에서 나타난 위험의 증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와의 관계형성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안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계속적인 치료과정에서 환자 자신과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해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사회복지와 정신질환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설립된 정신요양시설들은 정신질환자의 삶을 돌보는 최초의 요양서비스의 기능으로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한 공이 컸지만 일부 시설들이 인권 등 부적절한 운영의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역기능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의 노력과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선택적 선호도가 높은 정신장애인시설로서의 요양서비스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현재의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전문 촉탁의를 통한 약물관리와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 의한 인지치료 프로그램과 생활인 욕구충족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만성정신장애인과 사회기능회복이 어렵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적 분위기인 사회가족조직(society family organization :SFO)의 가족공동체라는 인식과 함께 수용시설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현지조사 결과 높게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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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2019-02-18 10:03:40
정신병원에서는 조현병을 약물치료를 주치료로 하고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등의 지원은 빈약하거나 거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현병이 아닌 다른 질환 즉 암이나 다른 불치병 등에 걸리면 대부분 퇴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경우 현실적으로 부양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된다.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간병인이 간병비를 더 요구하거나 아예 간병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퇴원후 집에서 나가거나 또는 집안에서 마찰이 생기기는 문제로 보호자들은 어려움을 격는다. 이런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활을 수행하는 곳이 현재의 정신요양원의 중요한 역활중에 하나이다. 또한 병식이 없는 환자는 치료로 증상이 좋아져 퇴원한 후에 약을 끊어 재발이 반복되는데 이분들을 보호하는역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