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툼 속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행 '가물가물'
여야 다툼 속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행 '가물가물'
  • 김미선 기자
  • 승인 2019.0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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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4시14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소재 골든프라자 복합상가 건물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후인 오후 7시18분께 진화됐다. 사진은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의 모습.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 News1 권혁민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여야의 대립 속에 시작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에서 '정족수 미달'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안개 정국에 빠졌다.

최근 재난·화재사고가 대형화·다양화·복합화 되면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7년 부임 이후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11월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까지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졌다.

소방청은 당초 1월 임시국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임시국회가 무산되면서 다시 불발됐다.

현재 상황으로는 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한 가운데 소방청은 늦어도 3~4월 이내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심의도 모두 마쳤고,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한 의결만 되면 된다"면서도 "현재 임시국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적어도 4월까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조속하게 소방관 국가직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당초 1~2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3~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하려 했는데 쉽지 않아졌다"며 "예상보다 지체됐지만 유예기간을 최소화해서 무리 없이 소방관 국가직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충당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소방관들은 연간 300만 건이 넘는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군·경찰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가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에 달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변수였던 '재정 확보' 부분은 정부에서 직접 나서면서 숨통이 트였다.

정부는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올해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20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2년간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최근 기자단을 만나 "내부적으로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을 대비해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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