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 전례없는 일…유감"
정용기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 전례없는 일…유감"
  • 김지선 기자
  • 승인 2019.02.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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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정률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당이 추천한 5·18조사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 "전례없는 일이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청와대는 조해주 선관위원를 사퇴시키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절 특사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민생사범 뿐만 아니라 공안 사범도 특사해 준다는 보도가 있다"며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청에 내린 사면 관련 공문에는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통진당 의원도 포함될 것이라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며 "3.1절 100주년이란 상징성을 부각하며 사면권 남용으로 코드·보은 사면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안 사범 사면은 헌번 수호란 대통령의 직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단독 주택 공시 지가 공개와 관련, "공시지가 대폭 인상이 예고된다"며 "이례적으로 지자체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상황은 불보듯 뻔한데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을 쏟는 정부의 본뜻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면 부동산 문제는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퇴로를 열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며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란 말이 생각난다. 이건 국민을 괴롭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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