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급여
현금복지급여
  • 현외성 스페셜 칼럼
  • 승인 2019.02.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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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모든 사람은 다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인간으로서 생명 자체가 존엄한 것은 도덕적 철학적 근거에서 시작하여 헌법적 규정으로 완비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 인권으로서 생존권이 헌법에 구현된 것은 1919년 독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효시로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데, 특히 빈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빈곤탈피를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게된 것은 1961년에 제정되었던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편하여 2000년 1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갈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일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제도적 여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경우에 가능하다.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한편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다른 사회 구성원을 위해 ‘위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종 조세, 병역,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와 나눔활동을 기꺼이 분담하고 있다. 20세기에 형성된 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 존립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체계이다. 복지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제각기 성실하게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한편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또 개인의 생애 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비하여 조세와 사회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동시에 사회적 지원과 복지급여를 받는 사회구성원은 가능한 한 자립, 자활을 목표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과 복지급여에는 엄격한 ‘자격심사’와 함께 자립, 자활을 위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세밀한 상담과 지원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원칙과 시행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지원과 복지급여가 오늘날은 어떠한가? 무엇보다 현금복지급여가 최근에 눈에 띄게 많아지고 그 종류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어르신 공로수당, 청소년수당, 출산수당 등 오늘날의 현금급여는 복지대상자에게 소비자선택의 폭을 넓혀 효용을 극대화 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복지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목표로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현물급여나 서비스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다. 복지대상자의 신의성실원칙이나 책임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현금급여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낮추고 자립, 자활이라는 정책목표에서 벗어난 소비를 통해 복지의론성과 나태함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래의 인구변동을 고려하지 않거나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문제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

사람은 스스로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질 때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다. 세계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변하고 치열한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으로서 개인이 제 각각 자신에 맞는 일을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열린 안목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정책과 일자리제도를 수립, 시행하고 청년, 어르신 및 시민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현금복지급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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