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9일에 청년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나영(성남7)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마련과 제시를 위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도의회가 나서고자 함이다. 

이에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 선출된 이나영도의원을 직접 만나 청년의원으로써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9대 의회에 이어 10대에 재입성하며 진정한 정치에도 관록이 붙기 시작한 듯 한데 재선의 소감을 먼저...?

⇒ 우선 10대 경기도의회에서 다시한번 도민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선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9대 의회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더욱 세심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Q. 경기도의회 청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청년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

⇒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는 20명(더불어민주당 19, 자유한국당 1)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금번 회기에 위원 선임안이 통과되어 19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실업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 결혼, 육아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도의회 차원의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청년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청년을 위한 정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

Q. 경기도의 많은 청년들이 연애 이후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앞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듣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지..?

⇒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 ‘N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은 요즘,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에서 시작해서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 오포세대,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해 버린 칠포세대까지 확장 됐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을 하기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보수가 최저인금 수준인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 해도 소득수준이 낮고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육아와 보육, 교육비 부담, 주거환경, 경력단절 등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산의 벽을 넘어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육아와 보육,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Q. 아직 미혼으로 알고 있다. 의원님의 연애관과 결혼에 대한 견해는...?

⇒(웃음)사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는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간만으로 벅찰 정도로 바쁘게 달려 왔다. 아직까지는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 뿐이다. 

Q. 집행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배당,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미래 설계 기반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미취업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면접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 등이 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러한 보편적 청년 복지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의회, 시․군, 청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많다.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청년 배당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성공한 정책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재정상황, 정책의 우선 순위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지난해 제정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편성하였지만, 지역화폐 발행 등 준비 상황이 시․군마다 달라 아직 청년 배당을 지급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만 18세를 맞이한 도내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원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회기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점, 소득 양극화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된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청년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도의회, 시․군, 청년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Q.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정책수립과 추진에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정책에 있어 올 한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 청년 문제는 현재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특히 청년 실업 및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결혼 포기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내지는 존립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청년 일자리 문제다. 정부도 청년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원인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Q.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신 데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 한 말씀...?

⇒ 지난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이래 현 이재정 교육감에 이르기 까지 진보교육감이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지향하고, 학교와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으로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방향이며 본 의원도 이러한 교육정책에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유지하면서 자율성, 창의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력 저하’를 우려하여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도 교육정책 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경기교육 발전을 방향을 제시와 대안을 마련하겠다.

Q. 성남출신 도의원으로써 최근 은수미시장의 독서대출 시 현금 지급과 관련해 말들이 많았다. 이러한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 지...?

⇒ 지난 1월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지역화폐인‘성남사랑상품권’으로 2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금년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서문화증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를 대출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나이로 특정하여 1회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Q. 마지막으로 성남시민들과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8개월이 흘렀다.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일꾼이라는 사명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도민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정책이 경기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나영 (李娜榮) 
출생연도: 1986 
소속위원회: 제1교육위원회부위원장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구역: 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정자동 

현)제10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전)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 청년공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