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의 시설퇴소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
지식정보사회의 시설퇴소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
  • 현외성 스페셜 칼럼
  • 승인 2019.03.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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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21세기는 이른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워진다. 지식과 정보가 개인, 기업, 조직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그만큼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지식과 정보는 결국 상품생산과 직업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소득과 수입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학습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지식정보의 생산과 유포 속도는 과거 20세기의 산업사회 때 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다. 따라서 생산과 직업의 변화 역시 급속하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노마드’(Nomad)의 시대라고 한다. 즉, 여러 학문과 지식의 분야를 넘나들며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면서 직업과 생활을 하는 현대인을 일컫는 용어로써, 유목민과 같은 이동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시대에 개인의 삶은 매우 유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역시 사회정책으로서 직업교육, 일반교육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선진복지국가는 시행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의 평생고용,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전직과 실업이 일상화된 사회구조와 변화 속에서,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변화・성장시키는 한편 국가도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평생학습과 기술교육, 전직교육을 연계시키고 있다. 노동, 학습 및 복지의 3각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총합사회정책으로서 실현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에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시민들을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포괄적 복지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오늘을 사는 아동은 독립된 성인으로서 출발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만큼 사회진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하며 지속적인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생활한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신의 희망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와는 달리, 법적으로 퇴소를 해야만 한다. 시설에서 나올 때는 정착금(대략 300만~500만원), 디딤돌씨앗통장으로 저축한 적금, 그리고 후원금 등을 가지고 나와서, 이를 경제적 기반으로 독립해서 살아가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학생 등의 이유에서는 일정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연장아자립시설 등이 있으나, 결국은 자립해서 생활하여야 한다.

시설퇴소아동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주거어려움, 그리고 외로움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4년 이후 5년간 시설퇴소아동 중 약 1/4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나 친족이라는 보호막이 없어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무척 어려워 종종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설퇴소아동의 나이를 21세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또 금년 4월부터는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을 30만원씩 제공한다는 소식은 의미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을 헤아려 볼 때, 시설퇴소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이들 아동이 보통의 성인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지속적이고 장단기적인 학습지원, 주거지원, 직업지원 및 정서지원 등 전인적인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마드의 시대에 불안과 외로움을 걷어내고 활력있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퇴소아동의 미래는 복지한국의 아름다운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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