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중산층의 추락
5060 중산층의 추락
  • 현외성 스폐셜 칼럼
  • 승인 2019.04.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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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현외성박사 평화생명복지연구원장] 21세기 지식정보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의 ‘노마드’(Nomad)시대에는 평생고용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생애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도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기점으로 ‘구조조정’, 전직(outplacement)과 실업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만큼 산업사회 이후 사회와 세계화는 모든 것을 급변하게 하며, 국내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 그리고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시대상황을 가져왔다. 더욱이 AI, 빅데이터, 로봇, 가상현실 등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한 새로운 세계의 전개는 직업세계의 변혁과 학습과 교육혁명을 가져왔다. 평생직장, 평생직종이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과 직업이동이 상시화되었다. 특히 여기에 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장수사회의 출현은 다양한 사회적 도전을 던져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과 여가의 문제가 새로운 국가 사회의 도전이 되고 있다.

저성장, AI와 로봇산업 등으로 인한 직업의 변환, 노동의 국가간 이동, 일자리를 둘러싼 연령계층간 충돌, 비정규직의 양산, 여성친화적 직종의 증가 등은 21세기 복지국가에 공통적인 정책적 도전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노동복지, 학습복지 사이의 총합 사회정책이 선진 복지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자리잡고,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 까지” 치열하게 정책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양극화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른바 ‘중산층의 몰락’은 21세기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일어나는 사회현상이며, 이는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져오 부산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 이래 중산층이 추락하였다는 조사연구와 보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5060세대의 은퇴와 함께 이들이 중산층에서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조사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은퇴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고 견고하지 못한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는 위기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 경제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은퇴자는 경제적 난관에 부딪치는 인생의 고달픈 시기가 되고 있다.

심층취재를 통해 5060세대의 중산층 추락의 원인은 사업실패, 권고 및 명예퇴직, 정년퇴직, 질병 등의 순으로 그 빈도가 집계되었다. 결국은 은퇴 후 견실한 노후준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것도 원인이고, 이에 더하여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 결혼 등의 지원이 5060의 은퇴 후 중산층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퇴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나 취업 등을 찾기 어려워 은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여가나 인간적인 교류 등을 지속할 수 없어 심리적 고독과 사회적 소외감을 체험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약화되어, 질병에 쉽게 걸리는 악순환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후 보리고개를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어 낸 5060세대에게 은퇴 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평생 열심히 살다 은퇴 후에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삶을 정리하고 후진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는 어른으로서 위치를 갖게 하는 사회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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