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 개최…무엇이 바뀌나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 개최…무엇이 바뀌나
  • 김미선 기자
  • 승인 2019.04.11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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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2019.3.27/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11일 개최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회의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 직함이 나올지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관련 새로운 '노선'이 표출될지다.

대의원 회의를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직함 변동에 대한 전망은 역설적으로 그가 지난달 진행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며 제기됐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최고인민회의가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회의 위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 기구로 명시돼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위상을 국무위원회 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기능을 조정해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는 북한의 외교 행보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수장인 상임위원장이 외교 관례상 국가수반으로 인정되는 '미스 매치'에 수정을 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외교를 통한 국가발전을 피할 수 없게 된 북한의 '정상 국가화' 차원 행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북한은 과거 헌법 개정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이를 공표한 뒤 개정을 진행해 왔다. 아직까지 이 같은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

이 같은 배경에서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개편 사실을 공표하기보다는 헌법 개정 및 조직 개편을 위한 '첫 발'을 띄우는 수준의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노선의 변화는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 큰 틀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관련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북한의 기본 전략에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이은 경제 시찰 행보를 보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대미 '강경 노선'으로의 회귀 혹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사실상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인 전략 및 협상팀의 인적 개편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본 노선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 건설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행보가 감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인적 개편을 가해 '김정은 체제 2기'의 인선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원로급 인사들의 퇴진에 따른 신진 세력의 등장이 점쳐지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진행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이미 확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 당 중심의 국가 운영 체제를 강화한 북한은 당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사안을 이날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의 첫 회의를 통해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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