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선거권 제한 수형자 3만여명…공론화 필요"
황주홍 "선거권 제한 수형자 3만여명…공론화 필요"
  • 강대학 기자
  • 승인 2019.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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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각종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 제한 수형자가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2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수형자 3만50명이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

선거권 제한 수형자 가운데 Δ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이 2만8639 Δ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이 1411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선거권 제한 범위가 완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범죄를 저지른 수범자에게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참정권인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이자 국가권력의 조직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선거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형자 선거권 제한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법률개정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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