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5·18 왜곡 유언비어 잘못이지만 처벌법 제정도 문제"
김무성 "5·18 왜곡 유언비어 잘못이지만 처벌법 제정도 문제"
  • 김미선 기자
  • 승인 2019.05.17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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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토론미래 :대안찾기 '문재인 정권 2년에 대한 평가와 2020 총선'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과 관련된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데 모두 5·18 민주화운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생긴 문제로 이는 역사와 국민, 특히 당시 희생자들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5·18을 둘러싸고 여러 유언비어가 있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5 ·18 민주화운동을 욕되게 하는 이런 유언비어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도 "5·18을 폄훼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만드는 행위야말로 국민의 생각과 말할 권리를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집단의 권력남용이나 독선·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인기만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의로운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축인 우리 민추협은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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