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임박해오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분양가 책정 수준을 놓고 임대인인 LH, 등 건설사와 임차인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단지는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지난 18일 은수미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된 자료에 판교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문:주택과 -11986) 분양가 상한제를 부인하고 있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
지난 28일 대방아파트입주민 80여명은 단지 내 사무소에서 이 같은 대책의 부심으로 주민과 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단지는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대응에 단체로 나선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김병갑)
그동안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전환 추진에 반발해왔다.
판교지역 같은 곳은 주택가격이 대체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애초 공급가격보다 감정가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분양전환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날 모인 주민들은 분양전환승인 절차 중지 가처분, 분양 전환승인에 대한 성남시청 고발에 적극적인 대처로 서명하는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