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지방세 관련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 김병갑 기자
  • 승인 2019.10.0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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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민원 해결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포스터=수원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씨는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자는 용도 구역 변경으로 세율(稅率)이 분리과세(0.07%)에서 종합과세(0.2~0.5%)로 변경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한씨는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이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고, 한씨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년 차를 맞은 수원시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8년 9개소 2019년 24개소 등 총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 현장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세무조사를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또 납세자보호관이 수원시 관내 기업에 주2회 방문해 지방세 관련 고충과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2개소 올해 20개소 등 22개소에서 전개했다.

올해 5월부터는 신규 사업(창업)자를 위한 2019 지방세 멘토링도 진행했다.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고 사업체 규모업종·면적에 관련된 지방세를 안내했다.

이밖에 세무상담 118건 고충민원 354건, 납세자 권리보호 1건 체납액 징수유예 1건을 처리했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전에는 납세자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소송 등 일반 시민 혼자 하기 힘든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면서 납세자보호관을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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