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흥행 한국당, 이번주도 '조국국감' 공세 고삐
광화문 집회 흥행 한국당, 이번주도 '조국국감' 공세 고삐
  • 강대학 기자
  • 승인 2019.10.0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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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조국 국감' 공세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 3일 범보수 진영의 '문재인 정권 규탄 총궐기 대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면서 한국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마지막 국정감사를 '제2·제3 인사청문회'로 규정하고 장관직 사퇴를 외쳤다. 이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부각한다는 목표다.

6일 국정감사 종합일정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각 분야서 국감이 일제히 재개된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서울고검과 서울 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등 각 지검과 인천 등 수도권 지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조 장관이 임기 내 사활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여야 간 '검찰 개혁' 대 '검찰 탄압' 프레임 전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특히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등 최근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검찰 탄압' 프레임 공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남부지검이 최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기관에 대해 국감을, 과기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그동안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밖에 정무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행안위에선 소방청. 환경노동위에선 기상청, 국토교통위에선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10.3/뉴스1 © News1 홍기삼 기자

 

 


이처럼 한국당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범보수 진영의 '문재인 정권 규탄 총궐기 대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을 동력으로 삼아 7일 재개되는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몰아치겠다는 심산이다.

당내에선 검찰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등이 정통 보수층은 물론 중도보수 진영도 나서게 해 범보수집회 '성황'의 배경이 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 장관 개인을 넘어 정부의 구조적 비리 실상을 밝혀내고 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 국정을 '조국 블랙홀'로 만든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정감사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이런 범죄 의혹을 받는 게 가능했는지 시스템적으로 살펴보는 장이기도 하다"며 "왜 조국에 집중되느냐는 질문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분노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난 광화문 집회를 통해 나타났다"며 "조국 수호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 즉시 조국을 파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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