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 의회독재 규탄…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철회하라"
통합당 "與, 의회독재 규탄…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철회하라"
  • 국민투데이
  • 승인 2020.07.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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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를 강력 규탄한다"며 "전제(專制)대통령제를 완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후속법안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영위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3건(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통과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제1야당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통합당 위원들을 제외하고 통과시켜버린 것"이라며 "처음 열리는 회의임에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조차 없이 청와대 하명이 떨어졌는지 공수처 발족을 위한 수순 밟기에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일정을 합의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자필로 사인한 합의문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공수처법은 삼권분립 위반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통합당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데 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은 ‘지체없이 구성한다' '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 등 법률상 정비되지 않은 규정으로 법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며 "통합당은 문제점을 정비해 동일한 명칭의 규칙을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했음에도, 병합심사를 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안건만 기습상정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운영위 일동은 민주당의 불법 날치기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대통령의 전제정(專制政)을 제도화하는 공수처 추진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정부와 자필 사인한 합의문조차 저버리는 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라는 단어를 올리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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