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구분하기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구분하기
  • 최태호 스페셜 칼럼
  • 승인 2020.08.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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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br>최태호 교수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최태호 교수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필자는 한국어학과 교수로 오랜 기간 근무했다. 우리말에 관해서라면 일가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로 인해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제목에 열거한 것들이 모두 필자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용어들이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까지를 추행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실 언어에서 경계를 논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논밭이나 주택처럼 측량을 해서 금을 그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이 언어인데,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쉬울 수는 없다. 

 언어에는 상위어와 하위어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면 ‘비행기, 버스, 트럭, 기차’ 등의 단어는 ‘교통수단’이라는 단어의 하위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상위어는 ‘교통수단’이다. 하나 더 살펴본다면 상위어로 ‘옷’이라는 단어를 든다면, 하위어는 ‘점퍼, 팬츠, 바지, 반바지’ 등이 될 것이고, ‘꽃’이라는 단어의 하위어로는 ‘장미, 해바라기, 라일락, 코스모스’ 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서 상위어와 하위어의 개념으로 풀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밑밥을 깔아 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강간이니 간통이니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완곡어법이라고 해서 듣기 좋은 말로 바꾼 것인데, 필자 수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다. 완곡어법이란 듣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각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상위어부터 정리해 보기로 하자.(개념은 <한국어사전>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성폭력(性暴力) :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이성에게 위해를 가한 폭력적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성추행(性醜行) :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함
 성희롱(性戱弄) : 상대방의 뜻에 어긋나게,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줌
 성폭행(性暴行) :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은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의 4장과 전문 44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행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최소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것 등이 있다.(<다음백과>에서 재인용) 
 설명이 길다 보니 오늘은 필자의 의견을 적을 공간이 매우 줄어들었다. 표현이 애매한 것이 있기는 하다.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다. 이성이 기분 나쁘다면 성희롱이겠지만 시대가 바뀌는 만큼 기성세대도 여기에 맞추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정리해 보니 성폭력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이 속에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우리말이지만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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