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賠償)과 보상(補償)
배상(賠償)과 보상(補償)
  • 최태호 스페셜 칼럼
  • 승인 2020.11.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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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br>최태호 교수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최태호 교수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를 강의하다 보면 한자어 때문에 애를 먹을 때도 많다. 요즘은 유학생들도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익히고 나면 한자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한자어를 익히면 한국어 어휘능력이 향상하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1998년)에 중부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호주인 교수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어를 곧잘 했는데, 자꾸 욕심을 부려 나중에는 한자어까지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분 덕분에 외국인(원어민 교수 포함) 교수들에게 한자어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초보자와 함께 교육하는 시간이어서 조금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한자어를 익힌 그는 엄청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신장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의미를 헷갈리는 것 같다. 일제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언론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필자는 국제법이나 헌법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민지배로 인한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알제리나 인도 등이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그 나라들도 프랑스나 영국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배상과 보상의 정확한 뜻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배상(賠償)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기로 하자. 배상을 사전에서 찾으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온다. 하나는 배상(拜上)으로 “절하며 올린다의 뜻으로 예스러운 편지글에서 사연을 다 쓴 뒤에 자기 이름 다음에 쓰는 말”이라고 된 것이 있다. 필자도 자주 쓰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공부할 배상(賠償)이다.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있어야 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위안부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것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법을 전공하지 않기를 잘 한 것 같다.

다음으로 보상(補償)이라는 단어를 보자. 한글로 ‘보상’을 찾으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 그 중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오늘 공부할 보상(補償)이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피면 “1.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2.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3.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사는 세종시에서는 2번을 주로 사용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1번을 말하는 것이다.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제가 가한 피해를 찾아서 손해 본 정도를 계산해야 한다. 과연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배상(賠償)은 ‘손해를 물어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고, 보상(補償)은 ‘보충하거나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토지보상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로를 내거나 공장부지로 수용할 경우 ‘돈으로 보상하거나, 다른 곳의 토지로 갚아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보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배상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제가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였으니 법적으로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다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배상의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은 필자의 논의의 대상은 아니므로 넘어가기로 한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배상하는 것이 옳고, 정부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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