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說往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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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복 스페셜 칼럼
  • 승인 2020.11.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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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전철
최기복 충청 효 교육원원장
최기복 충청 효 교육원원장

[국민투데이 전문가 칼럼=최기복 충청 효 교육원원장] 제주지역의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글 에 .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환우 검사의 커밍 아웃 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화답은 검찰 개혁이었다  바로 너같은 검사들을 쓸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추미애 장관을 향한 최재만 검사의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이다. 진영논리의 주구가 되어 편 가르기로 국민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 흉흉한 민심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도록 하는 이 정권의 단말마적 작태를 보고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협치 운운하고 내적으로는 지지자들의 지지율 카운트를 하고 있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남북문제가 시원하게 풀어졌나? 정치가 국민정서와 함께 해온 일이 있나? 주택정책이거나 경제정책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나? 끝없이 발생하는 패륜 범죄와 철면피한 국민성 조장으로 피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위선과 거짓으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서 일부 국민들은 내로남불의 파렴치한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고의로 이를 피하고 해태하는 것인지 인식의 결여로 인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권연장의 기회로 이를 즐기고 있는지...

이 나라에 대통령은 민주당과 지지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필자와 같이 우려를 표면 하는 자들의 입막음이나 위 이환우 검사나 최재만 검사같이 비교적 바른 가치관을 가진 검사들을 커밍아웃 시키려고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을 보고 야유하는 야당 의원들의 얼굴 모습에서 “을”의 비열한 모습과 간신배들로만 보이는 철면피한 “갑”의 모습에서 이미 정치는 실종되었음이 느껴진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오직 청와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더욱 심각한 사태다. 검찰총장에게는 임기를 지키라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어찌 되었든 현직에서 축출시키라고 하고. 국민들에게는 협치를 외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고스란히 그 폐해는 국민 몫이다. 감사원도 없애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겸임시키면 공수처가 필요하겠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고유기능을 상실한 국회도 해산시키고 전두환식 시스템인 통일 주최 국민회의 같은 친정 아부 세력이나 만들어서 국민 혈세라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산을 보면서 토질을 채취하지 안 하는 사람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으로 돌리며 반성을 모르는 물귀신들의 집단. 이들의 식목을 보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업적은 청사에 남는다. 남은 임기 동안 전임대통령의 전철이 돼 밟아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수의를 입고 다시 감옥을 가야 할 전, 전직 대통령과 영어의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이를 보고 있는 현직 대통령. 임기 후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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