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하고 불법 매매 농지로 수십억 벌어도 환수 못한다
산림 훼손하고 불법 매매 농지로 수십억 벌어도 환수 못한다
  • 국민투데이
  • 승인 2020.11.18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한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거래한 농지(경찰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년 5월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임야를 산 뒤 다음해 3월 한국가스공사에 팔아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가 받은 지장물 보상액 5억원을 더하면 불과 1년 사이에 15억원이라는 거액을 번 셈이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임야를 산 뒤 소나무 230여 그루를 불법으로 잘라내는 등 산림 6470㎡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별도의 추징금은 없어 A씨가 얻은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남게 됐다.

불법행위로 부동산 수익을 올려도 환수할 수 없는 사례는 또 있다.

 

 

 

 

 

불법 산림 훼손된 임야(제주자치경찰단 제공)2020.10.13 /뉴스1© News1

 

 


최근 제주경찰이 적발한 한 영농법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만2632㎡를 20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되팔아 27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다른 법인은 2018년 5월 2만㎡를 21억6000만원 사들인 뒤 3개월 뒤 97명에게 76억6500만원을 받고 팔았다.

무려 5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들의 법적 처벌과 별개로 현행법상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법은 없다.

농지법상 농지를 불법으로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환수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김영운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유사 사례를 막으려면 시세차익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농지 취득시 불법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불법으로 얻은 이익금은 당연히 추징 등을 통해 환수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