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금융결제원 감독권' 갈등…이르면 내주 법안 나온다
한은·금융위 '금융결제원 감독권' 갈등…이르면 내주 법안 나온다
  • 국민투데이
  • 승인 2020.11.19 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왼쪽)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가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나눠 갖는 내용의 법안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윤 위원장은 양 기관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윤 위원장실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권한 등을 갖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은 자금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상쇄해 간소화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지급거래청산을 운영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문제는 한은이 이미 현행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는 점이다. 한은법 제28조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금통위가 심의·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한은 고유의 감독권을 금융위가 침해하려 한다며 한은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며 중복규제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불현듯 개정안 의견서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었다. 당시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규제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은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한은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별다른 논의도 없이 국회에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게 한은 측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을 모두 듣고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양 기관과 충분히 소통해서 이르면 다음주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