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데이=박주희 기자] 최근 북한에선 개인주택 건설과 매매가 유행이다. 북한의 신흥부유층이라 불리는 돈주들이 아파트 건설에 돈을 투자 해 이익을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토지 및 주택 매매는 불법이다. 그런데 그 불법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것이고 이미 북한 내 돈주들에겐 토지 및 주택 매매가 합법이다.

북한은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주택건설이나 입사자격도 국가가 관리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후 열약한 경제난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진행했던 주택건설이 종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북한정권이 전적으로 추진해왔던 주택건설 감소는 개인돈주들이 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 투자사업경험이 있는 탈북민 강 씨는 해당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북한정권은 개인 명의로 땅을 사거나 집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주택 건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물론 100%합법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양강도 같은 경우 도시건설사업소와 돈 주가 합작하여 도시 중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다. 건설사업소는 인력을, 개인돈주는 자재를 보장한다. 이렇게 시작한 아파트 건설은 외관 상 ‘국가주택건설’이라는 공식적인 그늘밑에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대부분 국가배정이 아니라 불법으로 거래된다. 건설사업소는 개인에게 아파트를 팔고 국가가 발행하는 ‘입사증’을 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높은 층일수록 가격이 싸다. 왜 냐면 다수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층계로 오르내리는 고생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탈북민 평성출신 강 씨는 “북한경제는 개인돈 주의 자본이 없이 유지할 수 없다. 국가금고는 텅 비었는데, 중앙에서는 아래기관에 무조건 당의 방침을 관철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결국 국가기업들은 개인들과 협력하여 국가계획을 수행하고 이익을 나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주택건설같은 경우 무조건 투자한다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도시외곽이나 높은 지대에 아파트를 지으면 완공 후 매매가 어렵다. 때문에 국가기업이 매매까지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가 10년이 넘도록 집이 팔리지 않아 망한 돈 주도 많다.”면서 “돈은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 국가기관이 약속을 어겨도 손해보는 건 개인돈주다. 때문에 서뿔리 투자하면 안 되며 매매 전망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다. 다수의 주민들은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허덕이지만 소수의 돈주들은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고싶어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개인주택 개조다. 돈주들은 살고있는 단층집을 2층으로 개조하여 한증탕이나 탁구장을 꾸리고 불법 영업으로 돈을 번다. 현재 북한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와 개인저택을 치장하거나, 또 그렇게 지은 개인저택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아졌다. 새 부지에 집을 지으면 주택관리소 담당자가 규정을 따지고 나중에는 거액의 땅 값을 요구한다. 하지만 살던 집을 개조하면 땅 값이나 단속을 면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옆 집을 사는 방법으로 개인주택 부지면적을 계속 늘리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주택 윗방을 팔아 생계유지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