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北, 주민대상으로 사기 범죄 증가! 최고존엄이 대수냐

  • 박주희 시민기자 ppak1510@naver.com
  • 입력 2020.12.28 15:08
  • 수정 2020.12.28 15:5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중 국경지역에 드나드는 주민을 단속하는 북한국경경비대원
북-중 국경지역에 드나드는 주민을 단속하는 북한국경경비대원 [사진=네이버 이미지]

[국민투데이 박주희기자]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진 북한주민들 속에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가 전했다. 가짜신분증이나 신임장을 만들어 갖고 다니며 사기행위를 하는 대상들에 대한 북한정권의 단속 강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불순분자들이 최고지도자의 말씀관철 사업을 위임받았다는 가짜 신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대책(방지)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내려왔다”면서”해당 기관 들에서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사기행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지시에 따라 가짜 위임장과 신분증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쇄기(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관들은 인쇄기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인쇄기를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쇄기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기관책임간부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에서는 컴퓨터와 인쇄설비들이 날로 발전되는 상황에서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위조화폐, 반동 삐라, 가짜 신분증 같은 범죄와 사기행위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번 검열을 통해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쇄기 등록사업과 이용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하여 범죄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근래에 들어 이 같은 사기행위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생계문제와 직접 연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대책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엄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당국에서 인정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내부에서 사기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일부 주민들은 중국에서 인쇄기를 들여 와 ‘위조화폐’를 제작했다. 사법기관이 동원하여 가짜화폐 유통자를 검거했지만 한동안 북한전역에 가짜화폐가 유통되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기 행각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열약한 경제상황을 꼽았다. 그러면서 배급제도와 월급이 종전처럼 원만하게 풀리기 전에는 사기행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