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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북한식 개혁개방이 갖는 의미 ①

제1편. 요즘 북한 사회의 일반적 실제

  • 이도건 시민기자 bandi0413@naver.com
  • 입력 2021.01.05 05:39
  • 수정 2021.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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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북한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의 오늘’2021.1.1.] 송년의 밤
[출처=북한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의 오늘’2021.1.1.] 송년의 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역대급 경제 제재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아직 국가를 운영할만한 외화(달러 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민투데이는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새터민의 견해로 집중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새터민의 기자는 지난해 12월 제2기 시민기자로 발탁돼 각 영역에서 취재활동을 펼치며 전문분야에서 내용을 수집하여 그 활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는 기자의 분석은 북(北)의 실상에 대해 민낯을 공개하고 북의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재고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본취지는 통일을 꿈꾸는 우리의 현실앞에 실향민과 함께 위로되는 시간과 보다나은 유익한 정보로 애독자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질좋은 정보로 함께 한다는 돼 그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애독자여러분의 많은 응원바랍니다.<편집자 주>

본 기사는 현재 북한사회의 보편적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나설 가능성, 혹은 그렇게 되었을 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재한다.

1. 요즘 북한 사회의 실상은..

북한은 현재 개인들의 상업 활동에 의하여 소비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국가는 생존활동의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빨대를 꽂고 수혈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20여 년 째 임금이라고 하는 생활비를 받아 보지 못한 노동자 주민들이 80%를 넘는다. 아울러 배급공급도 마찬가지로 마비상태이다.

세대교체로 말미암아 노동생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층이 사회의 기본 역량을 이루고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주의노동법이 오히려 사회주의 고역에 끌어낼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전락되어 이용되고 있다. 하여 북한의 일반 근로자들은 공식적인 일자리는 국영 공장에 두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장사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정한 돈을 공장에 바치고 뇌물을 고이면서 사회노동생활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있다.

북한에도 외부문화를 모방하는 옷, 패선 등의 유행이 경쟁적이며 무릎을 살짝 올라서는 치마나 몸에 붙는 바지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각종 규찰(단속원)대들이 곳곳에 서 있지만 그 속에서도 유행의 흐름을 타고 너도 나도 입고 다니고 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두 개 지역(군)을 제외하고는 손전화(휴대폰)를 예사롭지 않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테블릿이나 휴대전화 프로그램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자체의 인트라넷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급,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상위든, 하위든 할 것 없이 모두 한국문화를 동경하고 있으며 한국드라마나 영화에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제나 단속, 법적 제재의 도수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벌써 지하에서 흐르는 물처럼 그 어디에 땜을 쌓아 막을 수 있는 지상의 물과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방향성 심리이다. USB 메모리스틱이나 초소형 SD카드가 광범하게 이용되면서 감시나 단속이 그 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 데도 원인이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역시 엄청날 정도로 뛰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세관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통로들에서 한국 물품이 아닐지라도 한글이 있는 상품들은 모조리 압수 처리하거나, 혹은 상표 및 글을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인 수요는 의연 제약을 받고 있다. (제2편 12일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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