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역대급 경제 제재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아직 국가를 운영할만한 외화(달러 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민투데이는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새터민의 견해로 집중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새터민의 기자는 지난해 12월 제2기 시민기자로 발탁돼 각 영역에서 취재활동을 펼치며 전문분야에서 내용을 수집하여 그 활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는 기자의 분석은 북(北)의 실상에 대해 민낯을 공개하고 북의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재고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본취지는 통일을 꿈꾸는 우리의 현실앞에 실향민과 함께 위로되는 시간과 보다나은 유익한 정보로 애독자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질좋은 정보로 함께 한다는 돼 그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애독자여러분의 많은 응원바랍니다.<편집자 주>

2. 촉수를 늘리라!

北 김정은 은 2012년 3월 일명 외화벌이로 기지화 해야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지화 방침내용은 성 중앙 급으로 부터 지방의 일반 공장기업소에 이르기 까지 각종 형태의 원천기지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일 집권 말기에는 이와 반대로 기존 외화벌이기지들을 초토화 시켜 대량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여기서 성 중앙급이란, 중앙정부산하기관을 말한다.

북한 정권은 외화벌이가 자본주의를 표방한데서 한쪽으로는 썩었다는 식의 비난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이에 외화벌이 수단인 기지축소와 늘리기를 반복하는 돼서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긴다. 하여 북한에서 외화벌이는 감시망속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큰 장사거래형의 성격엔 그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다.

결국 사회주의를 고수하는데서 외화벌이로 제일 큰 역할과 때에 따라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미명아래 그 첫 번째 정치적 탄압의 타켓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다시한번 반전이 되살아 나는 분위기다. 김정은 시대의 외화벌이는 혁명자금 기틀 마련에 공식 인정하고 이에 적극 추동하고 있다. 과거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 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걸쳐 외화벌이를 광범하게 진행할때도 당의 지시로 공식 명시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3월 김정은 은 외화벌이에서 기지방침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지시를 하기도 했던 부분이다. 내용은 국가외화벌이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성, 중앙 급은 물론 당과 군부의 무역단위들이 허울만 좋고 번듯하게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리 있는 생산단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가분수적인 외화벌이 구조를 깨고 실제로 외화 한 푼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지방기지들을 최대한 늘리라는 지시였다. 군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소부대전이였고 경제적으로 표현한다면 개미전술이었으며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군중발동이 된다고 표현할수 있다.

촉수를 늘리라!

한 푼 이라도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소규모 기지들을 전국 각지에 늘려 놓으라! 말하자면 버섯 균질체처럼 전국에 외화벌이 망을 조밀하게 배양시켜 궁극에 거대한 버섯을 얻어내야 한다는 김정은식 혁명자금 확보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김정은 시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외화벌이의 전략투구이고 새로운 기본 방식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다음 18일자 제3편, 혁명자금 마련 기지화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