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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촉수를 늘이라! 김정은식 혁명자금 확보 전략과 실상(3)

제3편.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기지화 전략 추진

  • 이도건 시민기자 bandi0413@naver.com
  • 입력 2021.01.18 05:28
  • 수정 2021.01.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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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동신문]
[출처=노동신문]

 

북한은 국제사회의 역대급 경제 제재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아직 국가를 운영할만한 외화(달러 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민투데이는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새터민의 견해로 집중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새터민의 기자는 지난해 12월 제2기 시민기자로 발탁돼 각 영역에서 취재활동을 펼치며 전문분야에서 내용을 수집하여 그 활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는 기자의 분석은 북(北)의 실상에 대해 민낯을 공개하고 북의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재고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본취지는 통일을 꿈꾸는 우리의 현실앞에 실향민과 함께 위로되는 시간과 보다나은 유익한 정보로 애독자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질좋은 정보로 함께 한다는 돼 그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애독자여러분의 많은 응원바랍니다.<편집자 주>

3.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기지화전략 추진

북한에서 김정은의 방침이라면 혁명적으로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는 혁명적이다 못해 지나치게 좌경적으로 집행된다.

물론 혁명자금의 기본 몫은 특구개발구나 관광업 활성 등을 통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다. 하면서도 의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소수업적인 외화벌이다.

기지화 방침은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맞게 먼 바다 고기도 잡고, 가까운 바다 고기도 잡고, 큰 고기도 잡고, 작은 고기도 잡는 다는 식의 가능한 모든 방식을 활용할 데 대한 외화벌이의 정책적 지침이다. 하여 북한에서는 2012 년부터 기지화 바람이 불었다.

성, 중앙 급의 모든 무역기관들이 각 부서별로, 또 각 성원별로 기지화 계획을 세분화하여 적극 추진시켰다.

법 기관을 비롯한 무역과 거리가 먼 모든 정권기관들도 무역을 전문으로 감당하는 부서와 인원 편제들이 떨어지고 기지화 방침이 집행되었다. 층층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공장, 기업소 단위들은 개별적 인원에 한하여 원천노력편제를 만들었다.

전 당적, 전 국가적 판도에서의 외화벌이 열풍이었다.

결과 2010년 41.7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외무역이 2014년 76.1억 달러로 크게 성장해 나갔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도 2016년에는 6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종합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연평균 무역 규모는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2011~2016년간 68.1억 달러로서 김정일 정권 후반기(2006∼2010)의 연평균 34.6억 달러에 비해 2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부터 북한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유명무명의 크고 작은 외화벌이기지들이 한 몫을 하였으며 그 하나하나가 다 김정은의 혁명자금 주머니와 이어진 실오리 같은 촉수들이었다.

(제4편.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 외화벌이. 25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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