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데이=이도건기자] 국제사회의 역대급 경제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여직 건재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초보적으로 아직 국가를 운영할만한 외화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대한 기자의 분석을 연재하려고 한다.

4.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 외화벌이

외화벌이 열풍은 김정은 집권 초기 은을 보는 듯싶었다. 실제로 역대 북한의 최대 대외무역액이었던 1990년의 42억 달러를 돌파하여 2014년에는 76.1억 달러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무역활동의 자율성을 적극 확대하고 외화 획득 경로를 다양화시키는 대외무역정책, 즉 적극적인 외화벌이전략을 시행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무연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과 노동력 수출을 대폭 늘여 획득한 외화로 수입 능력을 확대 하고 국내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병행시켜 국내 소비가 무역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균형을 조정하여 내외적인 큰 가치공간을 형성하였다. 결과 증가되는 수출액이 수입능력을 키워주었고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 수입이 두 번째 수익을 산생시키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전술이 은을 낼 수 있었다. 현재 북한에서의 외화벌이는 대외수출에 못 지 않는 국내소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수중에 사장되어 있는 외화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생활향상이라는 명분으로 기초생활필수품생산회사들이 가급적으로 생겨났으며 본질은 국내 외화를 빨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율성과 다양화를 고취한 적극적인 외화벌이전략은 일시 은을 내는가 싶더니 201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들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하여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 55억 5,000만 달러(남북교역 제외)였으며, 2018년에는 28.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48.8% 감소하였다. 원인은 한마디로 외화벌이형식의 무역이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1~2016년까지 보여준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은 북한이 말하듯이 자력자강에 근거한 자체의 경제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극단적 실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년대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년대 이후 매년 8~1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준 적이 없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에는 안정적이고 전망적인 무역 장성보다도 목전의 이익을 중시하는 비정상적인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열악한 국가경제를 전반적으로 추켜세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부터 선택한 극단적인 경제 전략의 후과였다.

둘째, 북한 무역 규모의 성장이 광물자원 및 위탁가공 제품의 수출과 온갖 종류의 공산품·완제품, 식량·원유 등 전략 물자의 수입이라는 후진국 형 무역구조의 고착 속에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출 구조에서 무연탄·철광석·아연 등 광물자원 수출은 매년 55~65% 비중을 차지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의류 위탁가공 제품이 제2위, 수산물이 제3위의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광물자원(50.3%), 위탁가공 제품(25.8%), 수산물(6.9%) 등 3대 수출 상품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 중 83%로서 편중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전자 및 IT기기 제품, 차량, 각종 생활용 공산품, 공장 및 건축용 설비 자재, 위탁가공용 섬유류, 식량·원유 등 다양한 제품들을 어느 한 제품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입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 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중국에 편중되어 가는 구조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0년 24.4%에서 2016년 92.7%, 2017년 94.75%, 2018년 95.8%로 증가해 사실상 대외무역 자체가 대중국 교역으로 고착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강화와 북·일 교역·남북경협이 중단된 풍선효과, 중국 동북3성 지역 경제와 북한 경제의 상호 수요 접근, 중국의 대북 전략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은 제6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75호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제2375호 제재로 북한은 무연탄을 비롯한 광물자원, 섬유 위탁가공 제품, 수산물 등 수출 금지, 신규 노동력 수출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97호는 산업용 기계, 철강 등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는 결국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의 전형적인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