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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 업무보고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6 12:29
  • 수정 2024.04.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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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김지선 기자] 교육부는 1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돌아보며,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체계(패러다임)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저한 학교 방역과 기기 및 기반(인프라) 지원을 토대로 등교·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12월에는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보장하며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뤘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유치원 확충(2018~ 2020. 2,352학급) 및 「유치원 3법」 개정(2020.1) 등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또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2023학년도)하고, 2025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존중·자율·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신설(2020. 3개 플랫폼)하고 국립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과제를 발표(2018.9.)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로드맵)(2019.2.)을 수립하는 등 타 부처와 협력하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된다.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 정서‧돌봄 영역까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2020. 24만원 → 2021. 26만원)돼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격수업 또는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학생-교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 및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을 도출‧확산하기로 했다.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산업 발전 및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은 기존의 경쟁체제가 아닌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할 계획이다.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2021. 48개교)한다.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의 관리(거버넌스) 체계 개편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에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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