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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성과평가 ,10년 만에 평가 틀 대폭 개선

단순 투입 사무 지양, 특례활용 성과에 중점하여 지표 개발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6.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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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간의 평가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성과평가에 대해 10년 만에 성과 지표 및 체계를 대폭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가평가 지표개선은 지난 3월부터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23일(14:00) 도 회의실(삼다홀)에서 최종보고를 거친 뒤,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최종 지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표 개선 기본방향은 중앙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조항을 기반으로 새로이 설정되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성과평가 지표개선을 통해 그동안 투입 중심과 일반자치 성격의 지표를 지양하고 제주특별법 근거한 특례 효과에 집중하여 평가함으로써 도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보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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