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 

그동안 정부 예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적 자원에 쓸 예산이 부족해 시민은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지 못했고, 2010년대 중반에는 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워킹푸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복지를 통한 재분배와 이를 통한 소득 확충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내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타성에 젖어 편성했던 성장 위주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과거 예산안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하지만 자연 증세에 기대는 세수입 방안만으로는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기가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총지출증가율 7.1%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했던 2009년 예산안(10.6%) 이후 가장 큰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J노믹스’의 지출증가율 7% 약속을 지킨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정도로는 복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총지출증가율을 올해 추가경정예산(410조1000억원) 기준으로 하면 4.6%로 낮아진다. 내년 이후 지출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 수입 비중)이 낮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참여연대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더욱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남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복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장성군에서 모녀가 생활고와 대학등록금 걱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택했다는 비극적 소식이 전해졌다.